도로교통법 정리

도로교통법 정리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고 운전

-> 12대 중과실 위반시 형사처벌
가해차량은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 불가
인명피해는 가해자 전액 배상

- 사망•중상해•음주측정거부•뺑소니 : 공소제기 가능

- 종합보험•공제 가입시 형사처벌 면하나 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처벌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10% , 자동차 90%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너서 한 두발자국 남은경우 차량 100% 과실
-보행자가 중앙선을 조금 건넜을때 보행자 10% 차 90%

도로교통법령 전문 확인하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021&lsiSeq=228483#0000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